2017 제1회 서울시 9급 한국사 A책형 8번 기출문제 – 정약용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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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다음은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안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 )법은 시행할 수 없다. ( ㉠ )은 모두 한전이었는데, 수리시설이 갖춰지고 메벼와 찰벼가 맛이 좋으니 수전을 버리겠는가. ( ㉠ )이란 평평한 농지인데 나무를 베어 내노라 힘을 들였고 산과 골짜기가 이미 개간되었으니, 이러한 밭을 버리겠는가.

( ㉡ )법은 시행할 수 없다. ( ㉡ )은 농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분배해 주는 것인데, 호구의 증감이 달마다 다르고 해마다 다르다. 금년에는 갑의 비율로 분배하였다가 명년에는 을의 비율로 분배해야 하므로 조그마한 차이는 산수에 능한 자라도 살필 수 없고 토지의 비옥도가 경마다 묘마다 달라 한정이 없으니, 어떻게 균등하게 하겠는가.

	㉠	㉠
①	한전	균전
②	정전	여전
③	여전	한전
④	정전	균전

정답은 ④번이다.

출처: 서울시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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