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3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고급 47번 기출문제 – 사사오입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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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밑줄 그은 ‘개헌’의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지난 29일 자유당 및 행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 개헌 파동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결의를 재천명하고자 한다. 민의원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가 136명이냐 135명이냐 하는 점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정확한 수학적 3분의 2선인 135.33…을 넘는 최소 인수(人數)인 136명이 의안 통과에 필요한 최저선이라는 데 세계 각국의 학설과 구미 선진 제국의 실지(實地)가 일치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에 개헌안의 의결에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거기서 0.33은 고사하고 0.001만 부족해도 이미 3분의 2에 미달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①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었다.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③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었다.

④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⑤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정답은 ⑤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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