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3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고급 43번 기출문제 – 일제 토지 조사 사업

문제

43.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영(令)에 의한다.

…

제4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등급, 지적, 면적을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는 보관 관청에서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타 관리인은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의 사방 경계에 표지판을 세우되, 민유지에는 지목 및 자번호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국유지에는 지목 및 자번호와 보관 관청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증대되었다.

② 지계아문이 설치되어 지계가 발급되었다.

③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농업 이민이 증가하였다.

④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늘어났다.

⑤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보유 토지가 확대되었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