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문 2】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제5조 정부는 아래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아래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내지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아래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自耕)하지 않는 자의 농지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① 미군정 시기에 제정되었다.
② 유상매수․무상분배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③ 법령이 실시되어 자작농이 크게 증가하였다.
④ 이에 영향을 받아 북한에서도 토지개혁 법령이 제정되었다.
정답은 ③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2018년도 법원직 9급 한국사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번 기출문제 –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2번 기출문제 – 농지 개혁법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3번 기출문제 – 훈요십조, 시무 28조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4번 기출문제 – 오페르트 도굴 사건, 강화도 조약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5번 기출문제 – 의천, 지눌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6번 기출문제 – 통일 신라 사건 순서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7번 기출문제 – 고려 중서문하성, 삼사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8번 기출문제 – 일제하 자치론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9번 기출문제 – 대동법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0번 기출문제 – 김유신, 원종과 애노의 난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1번 기출문제 – 훈련도감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2번 기출문제 – 고려 조선 지방 행정 조직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3번 기출문제 – 유형원 균전론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4번 기출문제 – 모내기법, 조선 후기 경제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5번 기출문제 – 현대사 사건 순서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6번 기출문제 – 만적의 난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7번 기출문제 – 제2차 갑오개혁 홍범 14조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8번 기출문제 – 김구, 남북 협상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9번 기출문제 – 발해 무왕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20번 기출문제 – 고구려 장수왕 충주 고구려비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21번 기출문제 – 이상설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22번 기출문제 – 청동기 고령 장기리 암각화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23번 기출문제 – 조선 혁명군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24번 기출문제 – 조선 후기 양반 향촌 지배 약화
- 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25번 기출문제 – 고구려 성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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