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9번 기출문제 – 대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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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 (가) 세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의정 김육이 아뢰다. “(중략) (가)는/은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중략) 다만 교활한 아전은 명목이 간단함을 싫어하고 모리배들은 방납하기 어려움을 원망하여 반드시 헛소문을 퍼뜨려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삼남에는 부호가 많은데 이 법의 시행을 부호들이 좋아하지 않으나 국가에서 법령을 시행할 때에는 마땅히 소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①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6두씩을 내게 하였다.

② (가)의 실시로 공인이라는 특허 상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③ (가) 시행 이후에는 현물 납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④ (가)의 시행으로 줄어든 재정을 보충하고자 선무군관포가 신설되었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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