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3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고급 46번 기출문제 – 반민 특위, 사사오입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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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가 본격적으로 친일 청산에 나서자, 친일 경력이 있던 일부 경찰과 친일파들은 ‘공산당과 싸우는 애국지사를 잡아 가려던 특위 위원은 공산당’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반민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구속하였다.

(나) 자유당은 당시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였다. 그해 11월, 개헌안은 의결 정족수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는데,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가결된 것으로 번복하였다.

①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② 장기 독재를 가능하게 한 유신 헌법이 공포되었다.

③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④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⑤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3.15 부정 선거가 자행되었다.

정답은 ④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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