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 9급 한국사 가형 17번 기출문제 – 농지 개혁법

문제

17.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를 매수한다.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① 3정보 이상 농지는 국가에서 유상으로 몰수하였다.

② 유상매수와 유상분배 원칙을 적용하였다.

③ 상환자금을 대충자금으로 활용하였다.

④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지가 증권을 발행하였다.

⑤농지 매수자는 평년 생산량의 30%씩을 5년간 나누어 상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