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6번 기출문제 – 일제 토지 조사 사업

문제

【문16】 다음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지주의 토지 소유권은 강화되었다.

②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인정되었다.

③ 기한부 계약에 따라 소작인이 증가했다.

④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