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제1회 서울시 7급 한국사 A책형 2번 기출문제 – 한일 병합 조약

문제

2. <보기>의 사건 이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본은 일진회를 사주하여 <합방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10년 초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국제적인 여건을 충족시킨 뒤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1910. 8. 22.)

① 일본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여 한국에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②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새로운 영토의 일부로 병합하고,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 ‘조선’으로 호칭했다.

③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된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한반도에 대한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④ 헌병 경찰은 구류, 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한국인의 범죄에 대해 법 절차나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정답은 ①번이다.

출처: 서울시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