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제2회 서울시 9급 한국사 A책형 17번 기출문제 –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문제

17. <보기>의 협약 이후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제2조 한국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시행한다.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① 각 부의 차관에 일본인이 임명되어 이른바 차관정치가 시작되었다.

②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다.

③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겼다.

④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등이 파견되었다.

출처: 서울시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