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7번 기출문제 – 이승만 정부

문제

【문 7】 다음 법령이 반포되었을 당시의 경제적 상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2조 본 법에서 귀속 재산이라 함은 …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귀속 재산은 본 법과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용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 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 귀속재산 처리법 –

①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②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③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였다.

④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