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3번 기출문제 – 이승만 정부, 사사오입 개헌

문제

【문 3】 다음 개헌이 이루어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관보 제1228호 –

① 소련,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였다.

②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③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을 처형하였다.

④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