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직 9급 한국사 A책형 1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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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2 2022년 지방직 9급 한국사
3 한국사 시험 모음
4 연표

문제

문 19. 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이를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① 이 법률은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②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제정되었다.

③ 이 법률에 의해 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구성되었다.

④ 이 법률에 의해 친일 경력을 지닌 고위 경찰 간부가 체포되었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22년 지방직 9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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