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9번 기출문제 – 을사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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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 9】㉠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한제국 대황제는 대프랑스 대통령에게 글을 보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불의한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첫째, 우리 정무대신이 조인하였다고 운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위협을 받아 강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저는 조인을 허가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정부회의 운운하나 국법에 의거하지 않고 회의를 한 것이며 일본인들이 강제로 가둔 채 회의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즉 이른바 조약이 성립되었다고 일컫는 것은 공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의당 무효입니다. 당당한 독립국이 이러한 일로 국체가 손상당하였으므로 원컨대 대통령께서는 즉시 공사관을 이전처럼 우리나라에 다시 설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② 이사청에 관리가 파견되었다.

③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④ 제1차 한.일협약(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이 조인되었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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