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1회 서울시 9급 한국사 B책형 10번 기출문제 – 과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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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보기>의 밑줄 친 ‘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12월에 새 왕이 즉위하자, 대사헌(大司憲) 조준(趙浚) 등이 또 상소하여 토지제도에 대해 논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을 후회하시어 흉악한 무리들을 이미 멸망시켰으며 신돈(辛旽)이 이미 제거되었으니, 마땅히 사전(私田)을 모두 없애 이 민(民)이 부유하고 장수하는 영역을 여는 것, 이것이 그 기회입니다. …… 이를 규정된 법으로 정하셔서 백성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3년 5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토지를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청하니, 그 의견대로 하였다.

①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② 경기 지역의 토지만 지급하였다.

③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④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4~6두로 고정하였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서울시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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