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9번 기출문제 – 조선 세종,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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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19】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전제상정소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질의 고척(膏塉)이 남쪽과 북쪽이 같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그 전품(田品)의 분등(分等)을 8도를 통한 표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도(道)로써 나누었기 때문에 납세의 경중(輕重)이 다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 도의 전품을 통고(通考)하여 6등급으로 나눈다면 전품이 바로잡힐 것이며 조세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임금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① 3포 왜란으로 입은 피해를 걱정하는 어부

② 벽란도에서 송나라 선원과 흥정하는 상인

③ 농가집성의 내용을 읽으며 공부하는 농부

④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시하는 경시서 관리

정답은 ④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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