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 9급 한국사 18번 기출문제 – 제5차 개헌, 제9차 개헌

문제

18. (가), (나)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구분	개헌 연도	주요 내용
(가)	1962	대통령 직선제 시행, 헌법 개정 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 실시, 헌법재판소 폐지
(나)	1987	직선제를 통한 5년 단임 대통령제 시행, 비상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폐지, 헌법재판소 부활

ㄱ. (가)는 ‘발췌 개헌’이라고도 한다.

ㄴ. (가)에서는 국회를 단원제로 하였다.

ㄷ. (나)는 6월 민주 항쟁을 계기로 개정하였다.

ㄹ. (나) 개헌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에서 주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