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2회 서울시 9급 보훈청 추천 한국사 C책형 18번 기출문제

문제

18. <보기>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 농가 아닌 자의 농지

㈏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① 토지 소유 상한선을 5정보로 하였다.

② 신한공사를 통해 농지를 관리하였다.

③ 6·25전쟁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다.

④ 농지와 과수원, 임야가 대상이 되었다.

출처: 서울시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