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 9급 한국사 A책형 20번 기출문제

문제

20. 다음 법령에 의해 실시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중략)…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당 총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① 한국민주당과 지주층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② 주택 개량, 도로 및 전기 확충 등도 추진하였다.

③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④ 자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답은 ③번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