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인책형 11번 해설 – 특정도서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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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행위제한) 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이하 ‘특정도서’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3. 도로의 신설

4.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 행위

2.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허가)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특정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① 특정도서에서의 도로 신설이 군사 행위인 경우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② 특정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특정도서에서의 공작물 신축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에서 건축물의 증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특정도서에 산책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특정도서에서 자연생태계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으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특정도서에서의 도로 신설이 군사 행위인 경우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3. 도로의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특정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특정도서에서의 공작물 신축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특정도서에서의 공작물 신축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에서 건축물의 증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조(허가)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특정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건축물의 증축은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특정도서에 산책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특정도서에 산책로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규정되지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특정도서에서 자연생태계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으면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00조(허가)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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