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E 중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기업만을 모두 고르면?
| 甲부처는 2025년 7월 1일 현재,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지정하려고 한다. 아래 기준에 따라 기업 A~E의 점수를 매기고, 그 합산 점수가 7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지정한다. 단, 최근 1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 전년도 매출액 － 500억 원 미만: 1점 － 5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3점 － 5,000억 원 이상: 5점 ○ 최근 1년간 탈세 의심 민원 건수 － 1건당 0.5점 ○ 전년도 부실 거래 건수 － 1건당 0.3점 ○ 최근 5년 내 성실 납세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점 감해 줌 |
| <상 황> | ||||||||||||||||||||||||||||||||||||
2025년 7월 1일 현재, 기업 A~E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① A, D
② B, D
③ B, E
④ A, C, E
⑤ B, D, E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최근 1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
| 기업 | 전년도 매출액 (억 원) |
최근 1년간 탈세 의심 민원(건) |
전년도 부실 거래 (건) |
성실 납세 기업 선정 연도 |
최근 1년 내 세무조사 여부 |
| A | 1,700 | 5 | 7 | 2021년 | × |
| B | 480 | 10 | 4 | 2017년 | × |
| D | 3,000 | 7 | 5 | 2023년 | × |
| E | 5,000 | 3 | 3 | 2010년 | × |
| ○ 전년도 매출액
－ 500억 원 미만: 1점 － 5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3점 － 5,000억 원 이상: 5점 |
| 기업 | 전년도 매출액 (억 원) |
최근 1년간 탈세 의심 민원(건) |
전년도 부실 거래 (건) |
성실 납세 기업 선정 연도 |
최근 1년 내 세무조사 여부 |
| A | 1,700 3 |
5 | 7 | 2021년 | × |
| B | 480 1 |
10 | 4 | 2017년 | × |
| D | 3,000 3 |
7 | 5 | 2023년 | × |
| E | 5,000 5 |
3 | 3 | 2010년 | × |
| ○ 최근 1년간 탈세 의심 민원 건수
－ 1건당 0.5점 |
| 기업 | 전년도 매출액 (억 원) |
최근 1년간 탈세 의심 민원(건) |
전년도 부실 거래 (건) |
성실 납세 기업 선정 연도 |
최근 1년 내 세무조사 여부 |
| A | 1,700 3 |
5 2.5 |
7 | 2021년 | × |
| B | 480 1 |
10 5 |
4 | 2017년 | × |
| D | 3,000 3 |
7 3.5 |
5 | 2023년 | × |
| E | 5,000 5 |
3 1.5 |
3 | 2010년 | × |
| ○ 전년도 부실 거래 건수
－ 1건당 0.3점 |
| 기업 | 전년도 매출액 (억 원) |
최근 1년간 탈세 의심 민원(건) |
전년도 부실 거래 (건) |
성실 납세 기업 선정 연도 |
최근 1년 내 세무조사 여부 |
| A | 1,700 3 |
5 2.5 |
7 2.1 |
2021년 | × |
| B | 480 1 |
10 5 |
4 1.2 |
2017년 | × |
| D | 3,000 3 |
7 3.5 |
5 1.5 |
2023년 | × |
| E | 5,000 5 |
3 1.5 |
3 0.9 |
2010년 | × |
| ○ 최근 5년 내 성실 납세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1점 감해 줌 |
| 기업 | 전년도 매출액 (억 원) |
최근 1년간 탈세 의심 민원(건) |
전년도 부실 거래 (건) |
성실 납세 기업 선정 연도 |
최근 1년 내 세무조사 여부 |
| A | 1,700 3 |
5 2.5 |
7 2.1 |
2021년 -1 |
× |
| B | 480 1 |
10 5 |
4 1.2 |
2017년 | × |
| D | 3,000 3 |
7 3.5 |
5 1.5 |
2023년 -1 |
× |
| E | 5,000 5 |
3 1.5 |
3 0.9 |
2010년 | × |
A 합산 점수: 3 + 2.5 + 2.1 – 1 = 6.6
B 합산 점수: 1 + 5 + 1.2 = 7.2
D 합산 점수: 3 + 3.5 + 1.5 -1 = 7
E 합산 점수: 5 + 1.5 + 0.9 = 7.4
세무조사 대상 기업: B, E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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