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인책형 3번 해설 – 특허심판원 법조문

문제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특허심판원) ①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이하 ‘심판사건’이라 한다)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②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심판관을 둔다.

제□□조(심판관 등의 지정) ① 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조(심판의 합의체, 심리 등)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심판의 합의체는 심판장 1명과 심판관 1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② 원장이 심판장으로서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경우가 있다.

③ 합의체의 합의는 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

④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로 심판할 수 없다.

⑤ 서면심리로 심판하는 경우 그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① 심판의 합의체는 심판장 1명과 심판관 1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조(심판의 합의체, 심리 등)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원장이 심판장으로서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경우가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합의체의 합의는 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조(심판의 합의체, 심리 등)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로 심판할 수 없다.

③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라도 서면심리로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서면심리로 심판하는 경우 그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심리의 공개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