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PSAT 상황판단 인책형 4번 해설 – 의료 해외진출 법조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00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2.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②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비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②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비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