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감독 7급 PSAT 언어논리 혁책형 25번 해설 – 조합원 선임

<논 쟁>

쟁점1: 갑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5년 3개월간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으나, 거주한 적은 전혀 없는 자이다. 이에 대해 A는 갑이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B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2: 을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조합장 선임일 이전 3년 기간 중 1년 2개월간 줄곧 거주해 왔고, 건축물을 2년간 소유했다가 매도한 뒤 1년 후 재매수해서 총 5년 3개월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에 대해 C는 을이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D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3: 병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5년 3개월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선임일 이전 3년 기간 중 1년 2개월간 거주했으나, 선임일 6개월 전부터는 거주하지 않고 있는 자이다. 이에 대해 E는 병이 조합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F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ㄴ. 쟁점2와 관련하여, 제00조를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라는 생활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소유라는 재산적 이해관계 모두를 일정 기간 중단 없이 가졌던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면, C의 주장은 옳고 D의 주장은 그르다.

ㄷ. 쟁점3과 관련하여, 제00조를 주거환경개선구역에 거주라는 생활적 이해관계와 부동산 소유라는 재산적 이해관계 모두를 조합장 선임일까지 가진 자 중에서 조합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면, E의 주장은 옳고 F의 주장은 그르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2.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조합장 선임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2.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조합장 선임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2.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조합장 선임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