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감독 7급 PSAT 언어논리 혁책형 8번 해설 – 스위스 국민투표

대표적으로 스위스인은 4년에 한 번 연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투표하고, 1년에 네 번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투표권을 행사한다. 국민투표를 위해 연방, 칸톤, 게마인데의 행정당국은 각 단위 차원의 사안을 모아 동시에 투표에 회부한다. 그러면 스위스인은 이 회부된 날부터 3개월간 직접 투표소에 가거나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 국민투표’라고 하면, 그것은 3개월 전에 시작된 국민투표를 지칭하고 6월 1일은 마지막 투표일이자 개표일을 의미한다.

국민투표는 세 형태로 시행된다. 두 가지는 정책투표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의무적 정책투표이다. 이는 연방의회나 연방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하는 것으로, 연방헌법의 전면 수정, 국제기구 가입 등의 사안이 해당한다. 이때에는 ‘이중의 다수’, 즉 투표자의 다수와 칸톤의 다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선택적 정책투표이다. 이는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새 법안, 또는 연방정부가 집행하려는 정책이나 체결하려는 조약에 대해 국민이 제동을 거는 형태이다. 새 법안이나 정책이 공지된 시점으로부터 100일 안에 국민 5만 명의 반대 서명이 제출되고 연방의 행정당국이 국민투표 회부에 찬성하면, 투표가 진행된다. 이때에는 투표자의 다수가 찬성하는 것만으로 가결이 결정되며,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는 이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나머지 한 가지는 국민발안이다. 이는 정책투표보다 직접민주주의 성격이 더 강한데, 국민이 직접 연방헌법이나 칸톤헌법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투표에 회부하기 때문이다. 연방헌법을 개정하려는 경우, 발안 주체가 개정안을 제출한 후 18개월 안에 10만 명의 서명을 모으면 투표가 실시된다. 이때에도 이중의 다수가 찬성해야 한다. 한편, 연방의회와 연방정부가 국민발안에 대해 역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국민발안과 함께 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나머지 한 가지는 국민발안이다. 이는 정책투표보다 직접민주주의 성격이 더 강한데, 국민이 직접 연방헌법이나 칸톤헌법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투표에 회부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한 가지는 국민발안이다. 이는 정책투표보다 직접민주주의 성격이 더 강한데, 국민이 직접 연방헌법이나 칸톤헌법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투표에 회부하기 때문이다. 연방헌법을 개정하려는 경우, 발안 주체가 개정안을 제출한 후 18개월 안에 10만 명의 서명을 모으면 투표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