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감독 7급 PSAT 언어논리 혁책형 9번 해설 – 수입 신고 C 민원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공무원, 7급, 7급 PSAT, 국가직, 7급 언어논리태그 , , , , , , , , ,

문제

9. 다음 대화의 ㉠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 우리 ○○청은 A~D의 4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그 원인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을: 저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C의 민원이 다른 품목에 비해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 신고 건수를 감안하여 비율을 따지면 오히려 가장 적습니다.

병: 수입 신고 건수가 많더라도 통관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의 서류 심사관은 품목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담당 품목에 대해서만 심사하기 때문에, 각자의 심사 대상 건수가 다를 것입니다. 다른 품목에 비하여 C에서 심사관 1인의 심사 대상 건수가 많다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 필요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심사 없이 ‘불심사’로 판정하고, 충족되어 있으면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즉시 통관이 완료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린 뒤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른 품목에 비하여 C에는 상대적으로 국민의 건강 등에 민감한 물품들이 많아, 서류 보완이 필요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갑: 다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조사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기>
ㄱ. 을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품목 간 각 품목의 수입 신고 건수 대비 각 품목의 민원 발생 건수의 비율을 비교한다.

ㄴ. 병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품목 간 각 품목의 심사관 수 대비 각 품목의 심사 대상 건수의 비율을 비교한다.

ㄷ. 정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품목 간 각 품목의 수입 신고 건수 대비 각 품목의 적합 판정 건수의 비율과 각 품목의 수입 신고 건수 대비 각 품목의 부적합 판정 건수의 비율을 비교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을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품목 간 각 품목의 수입 신고 건수 대비 각 품목의 민원 발생 건수의 비율을 비교한다.

을: 저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C의 민원이 다른 품목에 비해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 신고 건수를 감안하여 비율을 따지면 오히려 가장 적습니다.

A의 수입 신고 건수 대비 민원 발생 건수의 비율: \(\dfrac{\text{1건}}{\text{100건}}\) = 1%

B의 수입 신고 건수 대비 민원 발생 건수의 비율: \(\dfrac{\text{4건}}{\text{200건}}\) = 2%

C의 수입 신고 건수 대비 민원 발생 건수의 비율: \(\dfrac{\text{10건}}{\text{10,000건}}\) = 0.1%

D의 수입 신고 건수 대비 민원 발생 건수의 비율: \(\dfrac{\text{8건}}{\text{50건}}\) = 16%

C의 민원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도 C의 수입 신고 건수가 훨씬 많다면 각 품목의 수입 신고 건수 대비 각 품목의 민원 발생 건수의 비율은 가장 작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병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품목 간 각 품목의 심사관 수 대비 각 품목의 심사 대상 건수의 비율을 비교한다.

병: 수입 신고 건수가 많더라도 통관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의 서류 심사관은 품목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담당 품목에 대해서만 심사하기 때문에, 각자의 심사 대상 건수가 다를 것입니다. 다른 품목에 비하여 C에서 심사관 1인의 심사 대상 건수가 많다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A의 심사관 수 대비 심사 대상 건수의 비율: \(\dfrac{\text{100건}}{\text{10명}}\) = 10건/명

B의 심사관 수 대비 심사 대상 건수의 비율: \(\dfrac{\text{200건}}{\text{40명}}\) = 5건/명

C의 심사관 수 대비 심사 대상 건수의 비율: \(\dfrac{\text{10,000건}}{\text{50명}}\) = 200건/명

D의 심사관 수 대비 심사 대상 건수의 비율: \(\dfrac{\text{50건}}{\text{5명}}\) = 10건/명

C의 심사관 수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도 C의 수입 신고 건수가 훨씬 많다면 심사관 수 대비 심사 대상 건수가 많으므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정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품목 간 각 품목의 수입 신고 건수 대비 각 품목의 적합 판정 건수의 비율과 각 품목의 수입 신고 건수 대비 각 품목의 부적합 판정 건수의 비율을 비교한다.

정: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 필요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심사 없이 ‘불심사’로 판정하고, 충족되어 있으면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즉시 통관이 완료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린 뒤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른 품목에 비하여 C에는 상대적으로 국민의 건강 등에 민감한 물품들이 많아, 서류 보완이 필요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수입 신고
불심사
(필요 서류 미비)		 심사
(필요 서류 충족)
부적합 적합
적합 조건부 적합
(서류 보완 필요)

정의 주장에 따르면 C에는 상대적으로 국민의 건강 등에 민감한 물품들이 많아, 서류 보완이 필요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므로, 각 품목의 수입 신고 건수 대비 각 품목의 적합 판정 건수의 비율과 각 품목의 수입 신고 건수 대비 각 품목의 조건부 적합 판정 건수의 비율을 비교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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