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감독 7급 PSAT 자료해석 혁책형 4번 해설 –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

조나탕2025년 12월 12일국가직, 7급 PSAT, 7급 자료해석, 공무원, 7급공무원시험, 공무원 PSAT 기출, 자료해석, PSAT 자료해석, PSAT, 공무원 국가직 7급, 국가직 7급 PSAT, 국가직 7급 PSAT 자료해석, 2025 근로감독 7급 PSAT, 2025 근로감독 7급 PSAT 자료해석

목차

1 문제
2 문제 해설
3 2025 근로감독 7급 PSAT 자료해석
4 관련 문서

문제

4. 다음 <표>는 ‘갑’국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별 조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별 조치 결과 (단위: 건)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제20대
		구분		조치 건수	조치 건수
		구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위반 유형						고발	수사 의뢰	경고
기부행위				311	202	74	19	109
허위사실공표				56	229	48	15	166
비방ㆍ흑색선전				77	36	5	3	28
인쇄물 관련				341	200	16	4	180
시설물 관련				141	81	1	2	78
여론조사 관련				29	107	16	5	86
유사기관ㆍ사조직				19	12	8	1	3
문자메시지 이용				184	75	7	0	68
집회ㆍ모임 이용				437	428	34	6	388
전체				1,595	1,370	209	55	1,106

<보 기>

ㄱ. 제19대 대비 제20대는 전체 조치 건수가 10% 이상 감소하였다.

ㄴ. 제19대에 비해 제20대는 조치 건수가 모든 위반 유형에서 각각 감소하였다.

ㄷ. 제20대의 ‘기부행위’ 위반 유형에서 조치 건수는 ‘경고’가 ‘고발’의 1.5배 이하이다.

ㄹ. 제20대의 각 위반 유형에서 조치 건수 중 ‘수사의뢰’의 비중이 가장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제19대 대비 제20대는 전체 조치 건수가 10% 이상 감소하였다.

<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별 조치 결과 (단위: 건)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제20대
		구분		조치 건수	조치 건수
		구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위반 유형						고발	수사 의뢰	경고
기부행위				311	202	74	19	109
허위사실공표				56	229	48	15	166
비방ㆍ흑색선전				77	36	5	3	28
인쇄물 관련				341	200	16	4	180
시설물 관련				141	81	1	2	78
여론조사 관련				29	107	16	5	86
유사기관ㆍ사조직				19	12	8	1	3
문자메시지 이용				184	75	7	0	68
집회ㆍ모임 이용				437	428	34	6	388
전체				1,595	1,370	209	55	1,106

제19대 대비 제20대 전체 조치 건수 감소율: \(\dfrac{1,595-1,370}{1,595}\) ≒ 14.1%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제19대에 비해 제20대는 조치 건수가 모든 위반 유형에서 각각 감소하였다.

<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별 조치 결과 (단위: 건)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제20대
		구분		조치 건수	조치 건수
		구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위반 유형						고발	수사 의뢰	경고
기부행위				311	202	74	19	109
허위사실공표				56	229	48	15	166
비방ㆍ흑색선전				77	36	5	3	28
인쇄물 관련				341	200	16	4	180
시설물 관련				141	81	1	2	78
여론조사 관련				29	107	16	5	86
유사기관ㆍ사조직				19	12	8	1	3
문자메시지 이용				184	75	7	0	68
집회ㆍ모임 이용				437	428	34	6	388
전체				1,595	1,370	209	55	1,106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제20대의 ‘기부행위’ 위반 유형에서 조치 건수는 ‘경고’가 ‘고발’의 1.5배 이하이다.

<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별 조치 결과 (단위: 건)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제20대
		구분		조치 건수	조치 건수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위반 유형
기부행위				311	202	74	19	109

109 ÷ 74 ≒ 1.47배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제20대의 각 위반 유형에서 조치 건수 중 ‘수사의뢰’의 비중이 가장 작다.

<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별 조치 결과 (단위: 건)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제20대
		구분		조치 건수	조치 건수
		구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위반 유형						고발	수사 의뢰	경고
기부행위				311	202	74	19	109
허위사실공표				56	229	48	15	166
비방ㆍ흑색선전				77	36	5	3	28
인쇄물 관련				341	200	16	4	180
시설물 관련				141	81	1	2	78
여론조사 관련				29	107	16	5	86
유사기관ㆍ사조직				19	12	8	1	3
문자메시지 이용				184	75	7	0	68
집회ㆍ모임 이용				437	428	34	6	388
전체				1,595	1,370	209	55	1,106

제20대의 시설물 관련 위반 유형의 조치 건수 중 ‘고발’의 비중은 ‘수사의뢰’의 비중보다 작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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