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20번 기출문제

문제

【문20】 다음 (가)의 공포일과 (나)의 발표일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의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1.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을 것

4.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일 것

6. 과업이 성취되면 정권을 이양하고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출 것

① 진보당 사건이 일어났다.

② 국민 교육 헌장을 제정하였다.

③ 윤보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④ 내각 책임제로 헌법이 개정되었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