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7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심화 39번 기출 해설

• 배경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다. 이 대공황은 급속도로 세계 각국에 파급되어 경제 파탄이 초래되었다.

경제 기반이 약했던 일본도 큰 타격을 받아 도시 실업자가 증가하고 농촌 경제가 붕괴되어 파업과 소작 쟁의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 불안이 증대되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나날이 높아 갔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 군부는 정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고 경제 공황의 타개책으로 대륙 침략을 감행하여 만주 사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고 일본의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였다.

• 조선 공업화 정책

일제는 만주 점령 이후 만주를 농업 원료 지대로, 한국을 중화학 공업 지대로 설정하고 조선 공업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의 공업화 정책으로 중화학 분야가 북부 지방에 편중되면서 지역 간, 산업 분야 간의 불균형이 심해졌다.

• 남면 북양 정책

일제는 일본에 필요한 공업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면화의 재배와 면양의 사육을 시도하는, 이른바 남면 북양 정책을 수립하였다.

• 배경

1910년대 한국인 교육은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에 치중되었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한국인도 많지 않았다.

3·1운동 이후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요구가 높아졌고, 제2차 조선 교육령에 따라 대학 설립이 가능해지자 실력 양성 운동 차원에서 한국인의 힘으로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자는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났다.

• 전개

이상재 등이 중심이 된 조선 교육회의 제안으로 서울에서 조선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가 만들어졌다(1922년).

이를 바탕으로 출범한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벌였다.

• 결과

그러나 일제가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고, 잇따른 자연재해로 모금 운동이 어려워지면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실패하였다.

한편 일제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교육하고 한국인의 교육열을 무마하기 위해 1924년에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일본의
화폐 정리 사업과
금융 장악

• 배경

러일 전쟁 중 일본은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고 대한 제국에 메가타를 재정 고문으로 파견하였다.

• 화폐 정리 사업

메가타의 주도 하에,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조선의 화폐였던 백동화와 엽전을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하는 일본 화폐인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게 했다.

백동화의 품질에 따라 갑, 을, 병 3등급으로 구분하여 교환해 줬는데, ‘병’ 등급에 해당하는 백동화는 교환이 거부되어 조선 상인들이 타격을 입었다.

• 일본 제일은행

화폐 정리 사업 과정에서, 일본의 제일은행이 중앙 은행 기능을 맡도록 하여 대한제국의 금융 정책을 지배하게 되었다.

• 일본의 차관 제공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대한 제국의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의 명목으로 차관을 강요하였다.

일본의 차관 제공 정책은 대한 제국을 재정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키려는 것이었다.

• 미곡 수집령

해방 후 미군정은 군정 초기 미곡 등 식량에 대한 자유매매·자유곡가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식량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한 현실에서 식량에 대한 통제정책의 전면 해제는 식량수급에 대한 일대 혼란을 야기시켰다.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한 미군정은 1946년 2월 <미곡수집령>을 발동하여, 미곡의 강제수집에 나섰다.

그러나 시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강제 할당되고 그 수집이 강요되었던 미군정의 이 같은 정책은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 소작료 3·1제

1945년 10월 5일 해방 후 미군정은 ‘소작인의 반노예화’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최고 소작료율을 3분의1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 신한공사 설립

1945년 10월 6일 미군정은 일제하의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신한공사로 개명하여 미군정 관할하에 두고, 이후 일본인 소유농지 모두의 관리권을 신한공사에 넘겼다.

1948년 3월 22일 미군정은 <귀속농지매각령>을 발표하고 신한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구일본인 소유토지만을 불하하였다.

• 중앙 토지 행정처

미군정은 한국 정부 수립이 임박한 1948년 3월 신한공사를 중앙 토지 행정처로 재편하고 귀속농지를 소작인들에게 매각하였다.

일제의
산업 침탈

• 회사령 공포

1910년 일제는 민족 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 회사령 허가제

회사령은 기업의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총독이 사업의 금지와 기업의 해산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억압되고 민족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었다.

• 임업

임업 부문에서 산림령에 따른 임야 조사 사업이 실시되어, 막대한 국⋅공유림과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았던 임야가 거의 일본인에게 넘어가 전체 임야의 50% 이상이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에게 점탈되었다.

• 어업

조선 총독부는 어업령을 공포하여 일본 어민의 성장을 지원하고 우리 어민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 광업

조선 총독부는 전국의 광산 자원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우리 민족의 광업 활동을 제약하는 광업령을 제정, 공포한 후 일본인 재벌에게 많은 광산을 넘겼다.

• 배경

1930년대 초 대공황의 영향을 받아 농촌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소작 쟁의가 확산되었다.

• 농촌 진흥 운동

그러자 조선 총독부는 농촌 사회를 통제하고, 식민 지배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1932년부터 농촌 진흥 운동을 실시하였으나 농민들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 조선 농지령

1934년에는 조선 농지령을 제정하여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소작농 관리자(마름)의 횡포를 통제하지 않고 지주의 권리를 옹호하였다. 게다가 소작료도 여전히 높아서 법령의 제정만으로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