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해설 – 체납자 감치 법조문

문제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감치) ①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그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③ 제2항의 감치란 법원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을 일정 기간 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감치시설’이라고 한다)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한다.

④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재판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소재하는 관할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⑦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체납자를 곧바로 감치시설에서 석방하여야 한다.

※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음

① 甲이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경우, 甲은 그 감치재판의 선고일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乙이 납부능력이 없어 최근 3년간 매년 1억 원씩 부과된 국세를 전부 체납한 경우, 乙은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③ 丙이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라 丙을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둔다.

④ 丁의 국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법원은 丁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⑤ 戊가 법원으로부터 20일의 감치에 처해져 감치된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남은 5일의 감치기간이 경과하여야 석방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① 甲이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경우, 甲은 그 감치재판의 선고일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재판의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乙이 납부능력이 없어 최근 3년간 매년 1억 원씩 부과된 국세를 전부 체납한 경우, 乙은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丙이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라 丙을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둔다.

③ 제2항의 감치란 법원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을 일정 기간 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감치시설’이라고 한다)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한다.

⑥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소재하는 관할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丁의 국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법원은 丁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국세청장이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⑦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체납자를 곧바로 감치시설에서 석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