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7.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있다. 철학자 갑은 다음 논증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인류라는 집단에 있으나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각 개체에게는 없다고 주장한다.
전제1. 기후위기의 원인은 집단으로서의 인류가 행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전제2.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는 인류를 이루는 각 개체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로 구성되지만, 각 개체의 그런 행위는 기후위기에 작은 영향만을 가하므로 기후위기의 원인이 아니다. 전제3. 행위자가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의 행위가 그 결과의 원인이어야 한다. 결론.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인류에게 있으며 인류를 구성하는 각 개체에게는 없다. 이에 대해 철학자 을은 각 개체의 행위가 기후위기에 작은 영향만을 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행위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합산적 행위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다음 원칙을 제시한다. ○ 개별적으로 작은 영향만을 가하는 행위들 c1, … , cn으로 구성된 합산적 행위 C가 사건 E의 원인이라면, E의 원인 중에는 c1, … , cn 중 일부로 구성된 합산적 행위도 있다. 여기서 합산적 행위란 두 개 이상의 개별 행위로 이루어진 집단의 행위를 말한다. 합산적 행위가 어떤 사건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각 개별 행위의 영향이 작다면 그 개별 행위는 그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위 원칙을 바탕으로 을은 인류를 구성하는 개체들로 이루어진 일부 집단들 중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합산적 행위를 수행한 집단에게도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
| <보 기> |
| ㄱ. 을에 따르면 전제1과 전제2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다.
ㄴ.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를 구성하는 각 개체의 행위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갑과 을 모두 동의한다. ㄷ. 한 개체의 행위가 어떤 결과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갑은 동의하지만, 을은 동의하지 않는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을에 따르면 전제1과 전제2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다.
| 전제1. 기후위기의 원인은 집단으로서의 인류가 행한 온실가스 배출이다.
전제2.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는 인류를 이루는 각 개체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로 구성되지만, 각 개체의 그런 행위는 기후위기에 작은 영향만을 가하므로 기후위기의 원인이 아니다. |
| ○ 개별적으로 작은 영향만을 가하는 행위들 c1, … , cn으로 구성된 합산적 행위 C가 사건 E의 원인이라면, E의 원인 중에는 c1, … , cn 중 일부로 구성된 합산적 행위도 있다.
합산적 행위가 어떤 사건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각 개별 행위의 영향이 작다면 그 개별 행위는 그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
을은 명시적으로 기후위기의 원인이 인류 집단이 아니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을의 입장에서 전제 1은 거짓이 아니다.
을에 따르면,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각 개체의 배출 행위가 기후위기에 작은 영향만을 가하므로 기후위기의 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을의 입장에서 전제 2도 거짓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를 구성하는 각 개체의 행위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갑과 을 모두 동의한다.
| 전제2.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는 인류를 이루는 각 개체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로 구성되지만, 각 개체의 그런 행위는 기후위기에 작은 영향만을 가하므로 기후위기의 원인이 아니다.
철학자 을은 각 개체의 행위가 기후위기에 작은 영향만을 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합산적 행위가 어떤 사건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각 개별 행위의 영향이 작다면 그 개별 행위는 그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한 개체의 행위가 어떤 결과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갑은 동의하지만, 을은 동의하지 않는다.
| 전제2.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는 인류를 이루는 각 개체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로 구성되지만, 각 개체의 그런 행위는 기후위기에 작은 영향만을 가하므로 기후위기의 원인이 아니다.
결론.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인류에게 있으며 인류를 구성하는 각 개체에게는 없다. |
갑은 동의하지 않는다.
| 합산적 행위가 어떤 사건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각 개별 행위의 영향이 작다면 그 개별 행위는 그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
을은 한 개체의 행위의 영향이 작다면 그 개별 행위는 그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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