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3.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친환경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SAF를 사용하면 화석 연료에 기반한 일반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SAF에는 팜유, 폐식용유 등 동ㆍ식물성 유지 기반의 바이오항공유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액화 연료도 포함된다.
현재 상용화된 SAF는 대부분 바이오항공유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최대 50%까지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그리고 선도적인 정유사와 항공기 엔진 제조사 등은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지 않고 SAF만으로 운항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 보잉사는 2018년 세계 최초로 SAF만을 사용한 항공기 운항에 성공한 바 있다. EU는 SAF 도입 의무화 법안에 합의했으며, 2025년 2%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6%, 2050년에는 70%까지 혼합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은 2030년 10% 혼합 의무제 시행을 계획 중이며, SAF 생산 기업에는 연구 개발비와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사용 기업에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2030년 10% 혼합 의무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호주, 인도 등도 탄소 감축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SAF 혼합 의무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SAF 도입이 상대적으로 더뎌 정부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2022년 정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정유, 항공, 자동차 등 관련 업계의 민간 기업들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협력체’를 결성했다. 그리고 여기서 합의된 계획에 따라, 이듬해 국내 최초로 SAF 2%를 혼합한 항공유를 사용하여 인천과 LA를 오가는 화물기 시범 운항에 성공했고 그 뒤로 몇몇 항공사에서는 일부 노선에 상용 운항을 시작했다. 2025년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1% 혼합 급유가 의무화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로 혼합 의무 비율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
① 미국에는 기업의 SAF 생산과 소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② 화석 연료 기반 항공유를 사용하지 않고 SAF만을 사용하여 운항에 성공한 사례가 존재한다.
③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SAF의 혼합 의무 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④ 한국 정부는 SAF 혼합 항공유를 상용 운항에 사용하는 데 대해 민간 기업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⑤ 각국이 계획하고 있는 2030년 목표 SAF 혼합 의무 비율은 EU, 미국, 일본에 비해 한국이 낮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미국에는 기업의 SAF 생산과 소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 미국은 2030년 10% 혼합 의무제 시행을 계획 중이며, SAF 생산 기업에는 연구 개발비와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사용 기업에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화석 연료 기반 항공유를 사용하지 않고 SAF만을 사용하여 운항에 성공한 사례가 존재한다.
| 미국 보잉사는 2018년 세계 최초로 SAF만을 사용한 항공기 운항에 성공한 바 있다. |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SAF의 혼합 의무 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 EU는 SAF 도입 의무화 법안에 합의했으며, 2025년 2%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6%, 2050년에는 70%까지 혼합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은 2030년 10% 혼합 의무제 시행을 계획 중이며, SAF 생산 기업에는 연구 개발비와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사용 기업에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2030년 10% 혼합 의무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호주, 인도 등도 탄소 감축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SAF 혼합 의무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5년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1% 혼합 급유가 의무화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로 혼합 의무 비율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한국 정부는 SAF 혼합 항공유를 상용 운항에 사용하는 데 대해 민간 기업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 한편, 우리나라는 SAF 도입이 상대적으로 더뎌 정부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2022년 정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정유, 항공, 자동차 등 관련 업계의 민간 기업들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협력체’를 결성했다. 그리고 여기서 합의된 계획에 따라, 이듬해 국내 최초로 SAF 2%를 혼합한 항공유를 사용하여 인천과 LA를 오가는 화물기 시범 운항에 성공했고 그 뒤로 몇몇 항공사에서는 일부 노선에 상용 운항을 시작했다. |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각국이 계획하고 있는 2030년 목표 SAF 혼합 의무 비율은 EU, 미국, 일본에 비해 한국이 낮다.
| EU는 SAF 도입 의무화 법안에 합의했으며, 2025년 2%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6%, 2050년에는 70%까지 혼합 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은 2030년 10% 혼합 의무제 시행을 계획 중이며, SAF 생산 기업에는 연구 개발비와 세액 공제를 지원하고 사용 기업에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2030년 10% 혼합 의무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호주, 인도 등도 탄소 감축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SAF 혼합 의무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SAF 도입이 상대적으로 더뎌 정부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2022년 정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정유, 항공, 자동차 등 관련 업계의 민간 기업들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협력체’를 결성했다. 그리고 여기서 합의된 계획에 따라, 이듬해 국내 최초로 SAF 2%를 혼합한 항공유를 사용하여 인천과 LA를 오가는 화물기 시범 운항에 성공했고 그 뒤로 몇몇 항공사에서는 일부 노선에 상용 운항을 시작했다. 2025년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1% 혼합 급유가 의무화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로 혼합 의무 비율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
EU의 경우 6%, 미국은 10%, 일본도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3~5%를 계획 중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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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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