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급 PSAT 언어논리 나책형 29번 해설 – 조세제도 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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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9. 다음 글의 ㉠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효율적인 조세 행정을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공평성이 실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은 대개 수평적ㆍ수직적ㆍ교환적 공평성으로 분류된다. 수평적 공평성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 즉 담세력이 동일한 납세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예로서 근로소득세액을 결정할 때 의료비 지출을 공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그만큼 그 근로소득자의 담세력이 떨어진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수직적 공평성은 조세 부담이 납세자 간의 빈부 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배분될 것을 요구한다. 담세력이 큰 납세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제도나 고소득층이 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고율의 개별소비세 제도는 수직적 공평성 실현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환적 공평성은 국가로부터 받은 이익과 조세 부담 간에는 등가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교환적 공평성은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려면 국가가 제공하는 공익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함을 뜻한다. 국가가 일부 국민에게만 이익을 주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이러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게 될 납세자에게만 부과하는 것도 교환적 공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 기>

ㄱ. 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액을 늘리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ㄴ. 생필품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그 가격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ㄷ. 지하철 환경 개선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지하철 이용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교환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액을 늘리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수평적 공평성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 즉 담세력이 동일한 납세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예로서 근로소득세액을 결정할 때 의료비 지출을 공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그만큼 그 근로소득자의 담세력이 떨어진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세력이 떨어진다는 사정을 반영하여 소득공제액을 늘리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수직적 공평성은 조세 부담이 납세자 간의 빈부 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고소득층이 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고율의 개별소비세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생필품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그 가격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지하철 환경 개선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지하철 이용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교환적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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