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급 PSAT 언어논리 나책형 30번 해설 – 분배적 응보적 절차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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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글을 토대로 할 때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분배적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혜택과 부담의 분배가 공정한지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 서비스를 특정 지역에 편파적으로 제공하거나, 국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지역 거주자만 군대에 징집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런 행위는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만 혜택이나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응보적 정의는 어떤 행위에 대한 상과 벌이 그 영향에 비례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유기묘를 구조한 시민에게 수백억 원을 포상하거나, 빵 절도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행위에 비하여 상이 너무 후하거나 처벌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의는 어떤 결정에 이르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하도록 절차가 규정된 사회에서, 피의자가 살인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형이 선고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형의 선고를 위한 필수적 절차인 재판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상 황>

A국에서 모든 피고인은 기소된 뒤 법정에서 혐의를 듣고 답변하는 공소사실 인정 절차를 밟는다. 그 뒤 이들 피고인의 보석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공판까지 머물 곳을 결정하는 보석 심리가 이루어지고, 판사는 보석 여부를 1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이 다음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에게 다음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뒤 보석을 허가한다. 반대로 피고인이 다음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까지 구치소에 머물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보석 결정의 판단 기준은 실제 범행 여부가 아니다. 범행 및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추후 공판에서 이루어진다.

<보 기>

ㄱ. 보석을 허가받지 못한 두 피고인 중 한 명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구치소에서 특실을 제공했더라도, 분배적 정의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면, 응보적 정의가 침해된 것이다.

ㄷ. 보석 여부가 어떤 피고인은 3일 만에 결정되었고 다른 피고인은 9일 만에 결정되었더라도, 절차적 정의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보석을 허가받지 못한 두 피고인 중 한 명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구치소에서 특실을 제공했더라도, 분배적 정의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분배적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혜택과 부담의 분배가 공정한지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 서비스를 특정 지역에 편파적으로 제공하거나, 국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지역 거주자만 군대에 징집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런 행위는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만 혜택이나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구치소에서 특실을 제공했다면, 분배적 정의가 침해된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면, 응보적 정의가 침해된 것이다.

응보적 정의는 어떤 행위에 대한 상과 벌이 그 영향에 비례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유기묘를 구조한 시민에게 수백억 원을 포상하거나, 빵 절도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행위에 비하여 상이 너무 후하거나 처벌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상 황>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이 다음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에게 다음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뒤 보석을 허가한다. 반대로 피고인이 다음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까지 구치소에 머물도록 명령할 수 있다. 보석 결정의 판단 기준은 실제 범행 여부가 아니다. 범행 및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추후 공판에서 이루어진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범행 및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추후 공판에서 이루어진다.

피고인에게 다음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을 받으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응보적 정의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보석 여부가 어떤 피고인은 3일 만에 결정되었고 다른 피고인은 9일 만에 결정되었더라도, 절차적 정의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절차적 정의는 어떤 결정에 이르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하도록 절차가 규정된 사회에서, 피의자가 살인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형이 선고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형의 선고를 위한 필수적 절차인 재판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상 황>

판사는 보석 여부를 1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똑같은 범죄에 대해 두 피고인 중 한 명은 3일 만에 보석 여부가 결정되고 다른 피고인은 9일 만에 보석 여부가 결정되었다면 분배적 정의가 침해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석 여부가 어떤 피고인은 3일 만에 결정되었고 다른 피고인은 9일 만에 결정되었더라도, 절차적 정의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보석 여부를 1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절차가 지켜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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