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상황판단 선책형 25번 해설 – 지방자치단체 추론 법조문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00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00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00조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00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감사원법 제00조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②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할 수 있다.

ㄷ.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는 법률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할 수 있다.

ㄹ. 지방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원이 중복하여 감사할 수 있다.

ㅁ.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률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법 제00조 ②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