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선책형 39번 4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 39~문 40]
996년 송나라는 A지역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입안하여 고시하였다.
○ A지역에서 개간을 원하는 자는 권농관(勸農官)의 심사를 받는다. 권농관은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경지와 텃밭을 함께 지급한다. 경지와 텃밭은 호주(戶主)에게 지급하며 각 호(戶)에 대한 지급 면적은 호 안의 성인 남자 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 경지의 지급 면적은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달리 한다. 상품(上品)의 경지는 흙이 기름지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중품(中品)은 흙이 기름지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 혹은 흙은 기름지지 않으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하품(下品)은 흙이 기름지지 않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이다. 상품의 경지라면 성인 남자 1인당 100무(畝)※를 지급한다. 중품의 경지라면 150무, 하품의 경지라면 200무를 지급한다. (2) 한 호에 성인 남자가 3인 이하라면 그 숫자에 비례하여 경지를 지급한다. 성인 남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5인까지는 3인분을, 7인까지는 5인분을, 10인까지는 7인분을 지급한다. 10인을 초과하는 호는 10인의 호와 같이 취급한다. (3) 채소·뽕나무 등을 심기 위한 텃밭의 경우에는 한 호에 성인 남자가 2인 이하면 30무, 3인 이상이면 50무, 5인 이상이면 70무, 7인 이상이면 100무, 10인 이상이면 150무를 지급한다. |
※ 무(畝)는 땅의 면적을 재는 단위이다.
※ 호주는 남자임을 전제로 한다.
문 39. 위의 정책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같은 호 안에 성인 남자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
ㄴ. 경지와 텃밭을 합해서 성인 남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은 230무이다. ㄷ. 상품의 경지와 하품의 경지 간에 단위면적당 2배의 생산량 격차가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ㄹ. 성인 남자가 3인인 호와 비교할 때, 성인 남자가 10인인 호는 경지보다는 텃밭 지급 면적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ㄴ, ㄷ, ㄹ
문 40. 위의 정책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내와 성년이 된 세 아들과 함께 사는 甲은 최대 650무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乙의 호에는 乙의 아내와 동생 부부를 합하여 모두 4인의 성인이 있다. 乙형제는 호를 분리하여 개간을 신청하면 더 많은 땅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丙이 개간을 신청하여 텃밭으로 100무를 받고 경지는 상품으로 받았다면 丙이 받은 땅의 총 면적은 500무를 넘을 수 없다.
④ 성인 남자가 12명인 丁의 호가 하품의 경지를 받았다면 丁이 받은 땅의 총 면적은 1,550무이다.
⑤ 戊가 개간을 신청하여 텃밭으로 30무를 지급받았다면 戊가 받은 땅의 총 면적은 최소 130무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39번 문제 해설
ㄱ. 같은 호 안에 성인 남자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
세금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경지와 텃밭을 합해서 성인 남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은 230무이다.
상품의 경지라면 성인 남자 1인당 100무(畝)※를 지급한다. 중품의 경지라면 150무, 하품의 경지라면 200무를 지급한다.
(2) 한 호에 성인 남자가 3인 이하라면 그 숫자에 비례하여 경지를 지급한다. 성인 남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5인까지는 3인분을, 7인까지는 5인분을, 10인까지는 7인분을 지급한다. 10인을 초과하는 호는 10인의 호와 같이 취급한다. (3) 채소·뽕나무 등을 심기 위한 텃밭의 경우에는 한 호에 성인 남자가 2인 이하면 30무, 3인 이상이면 50무, 5인 이상이면 70무, 7인 이상이면 100무, 10인 이상이면 150무를 지급한다. |
하품 경지 200무 + 텃밭 30무 = 230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상품의 경지와 하품의 경지 간에 단위면적당 2배의 생산량 격차가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상품의 경지라면 성인 남자 1인당 100무(畝)※를 지급한다. 중품의 경지라면 150무, 하품의 경지라면 200무를 지급한다. |
상품 경지 100무의 생산량과 하품 경지 100무의 생산량이 같다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배가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성인 남자가 3인인 호와 비교할 때, 성인 남자가 10인인 호는 경지보다는 텃밭 지급 면적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경지의 지급 면적은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달리 한다. 상품(上品)의 경지는 흙이 기름지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중품(中品)은 흙이 기름지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 혹은 흙은 기름지지 않으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하품(下品)은 흙이 기름지지 않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이다. 상품의 경지라면 성인 남자 1인당 100무(畝)※를 지급한다. 중품의 경지라면 150무, 하품의 경지라면 200무를 지급한다.
(2) 한 호에 성인 남자가 3인 이하라면 그 숫자에 비례하여 경지를 지급한다. 성인 남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5인까지는 3인분을, 7인까지는 5인분을, 10인까지는 7인분을 지급한다. 10인을 초과하는 호는 10인의 호와 같이 취급한다. (3) 채소·뽕나무 등을 심기 위한 텃밭의 경우에는 한 호에 성인 남자가 2인 이하면 30무, 3인 이상이면 50무, 5인 이상이면 70무, 7인 이상이면 100무, 10인 이상이면 150무를 지급한다. |
성인 남자가 3인인 호의 상품 경지: 300무
성인 남자 1인당 경지 면적: 100무/1인
성인 남자가 10인인 호의 상품 경지: 100무 × 7인분 = 700무
성인 남자 1인당 경지 면적: 70무/1인
70%
성인 남자가 3인인 호의 텃밭: 50무
성인 남자 1인당 텃밭 면적: 16.7무/1인
성인 남자가 10인인 호의 텃밭: 150무
성인 남자 1인당 텃밭 면적: 15무/1인
\(\dfrac{\text{15}}{\text{16.7}}\) = 89.8%
성인 남자가 3인인 호와 비교할 때, 성인 남자가 10인인 호는 텃밭보다는 경지 지급 면적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40번 문제 해설
① 아내와 성년이 된 세 아들과 함께 사는 甲은 최대 650무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경지의 지급 면적은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달리 한다. 상품(上品)의 경지는 흙이 기름지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중품(中品)은 흙이 기름지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 혹은 흙은 기름지지 않으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하품(下品)은 흙이 기름지지 않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이다. 상품의 경지라면 성인 남자 1인당 100무(畝)※를 지급한다. 중품의 경지라면 150무, 하품의 경지라면 200무를 지급한다.
(2) 한 호에 성인 남자가 3인 이하라면 그 숫자에 비례하여 경지를 지급한다. 성인 남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5인까지는 3인분을, 7인까지는 5인분을, 10인까지는 7인분을 지급한다. 10인을 초과하는 호는 10인의 호와 같이 취급한다. (3) 채소·뽕나무 등을 심기 위한 텃밭의 경우에는 한 호에 성인 남자가 2인 이하면 30무, 3인 이상이면 50무, 5인 이상이면 70무, 7인 이상이면 100무, 10인 이상이면 150무를 지급한다. |
성인 4명
하품 경지 200무 × 3인분 = 600무
텃밭 50무
총 650무
② 乙의 호에는 乙의 아내와 동생 부부를 합하여 모두 4인의 성인이 있다. 乙형제는 호를 분리하여 개간을 신청하면 더 많은 땅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경지의 지급 면적은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달리 한다. 상품(上品)의 경지는 흙이 기름지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중품(中品)은 흙이 기름지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 혹은 흙은 기름지지 않으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하품(下品)은 흙이 기름지지 않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이다. 상품의 경지라면 성인 남자 1인당 100무(畝)※를 지급한다. 중품의 경지라면 150무, 하품의 경지라면 200무를 지급한다.
(2) 한 호에 성인 남자가 3인 이하라면 그 숫자에 비례하여 경지를 지급한다. 성인 남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5인까지는 3인분을, 7인까지는 5인분을, 10인까지는 7인분을 지급한다. 10인을 초과하는 호는 10인의 호와 같이 취급한다. (3) 채소·뽕나무 등을 심기 위한 텃밭의 경우에는 한 호에 성인 남자가 2인 이하면 30무, 3인 이상이면 50무, 5인 이상이면 70무, 7인 이상이면 100무, 10인 이상이면 150무를 지급한다. |
성인 남성 2인
성인 남성 2인: 상품 경지 200무 + 텃밭 30무 = 230무
성인 남성 1인: 상품 경지 100무 + 텃밭 30무 = 130무
성인 남성 1인 × 2 = 130무 × 2명 = 260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丙이 개간을 신청하여 텃밭으로 100무를 받고 경지는 상품으로 받았다면 丙이 받은 땅의 총 면적은 500무를 넘을 수 없다.
(1) 경지의 지급 면적은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달리 한다. 상품(上品)의 경지는 흙이 기름지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중품(中品)은 흙이 기름지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 혹은 흙은 기름지지 않으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하품(下品)은 흙이 기름지지 않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이다. 상품의 경지라면 성인 남자 1인당 100무(畝)※를 지급한다. 중품의 경지라면 150무, 하품의 경지라면 200무를 지급한다.
(2) 한 호에 성인 남자가 3인 이하라면 그 숫자에 비례하여 경지를 지급한다. 성인 남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5인까지는 3인분을, 7인까지는 5인분을, 10인까지는 7인분을 지급한다. 10인을 초과하는 호는 10인의 호와 같이 취급한다. (3) 채소·뽕나무 등을 심기 위한 텃밭의 경우에는 한 호에 성인 남자가 2인 이하면 30무, 3인 이상이면 50무, 5인 이상이면 70무, 7인 이상이면 100무, 10인 이상이면 150무를 지급한다. |
성인 남성 7 ~ 9인
상품 경지: 100무 × 5인분 또는 7인분 = 500무 또는 700무
총 면적: 500무 또는 700무 + 100무 = 600무 또는 800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성인 남자가 12명인 丁의 호가 하품의 경지를 받았다면 丁이 받은 땅의 총 면적은 1,550무이다.
(1) 경지의 지급 면적은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달리 한다. 상품(上品)의 경지는 흙이 기름지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중품(中品)은 흙이 기름지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 혹은 흙은 기름지지 않으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하품(下品)은 흙이 기름지지 않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이다. 상품의 경지라면 성인 남자 1인당 100무(畝)※를 지급한다. 중품의 경지라면 150무, 하품의 경지라면 200무를 지급한다.
(2) 한 호에 성인 남자가 3인 이하라면 그 숫자에 비례하여 경지를 지급한다. 성인 남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5인까지는 3인분을, 7인까지는 5인분을, 10인까지는 7인분을 지급한다. 10인을 초과하는 호는 10인의 호와 같이 취급한다. (3) 채소·뽕나무 등을 심기 위한 텃밭의 경우에는 한 호에 성인 남자가 2인 이하면 30무, 3인 이상이면 50무, 5인 이상이면 70무, 7인 이상이면 100무, 10인 이상이면 150무를 지급한다. |
200무 × 7인분 = 1,400무
총 면적: 1,400무 + 150무 = 1,550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戊가 개간을 신청하여 텃밭으로 30무를 지급받았다면 戊가 받은 땅의 총 면적은 최소 130무이다.
(1) 경지의 지급 면적은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달리 한다. 상품(上品)의 경지는 흙이 기름지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중품(中品)은 흙이 기름지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 혹은 흙은 기름지지 않으나 수해·한해의 걱정이 없는 땅이다. 하품(下品)은 흙이 기름지지 않고 수해·한해의 걱정이 있는 땅이다. 상품의 경지라면 성인 남자 1인당 100무(畝)※를 지급한다. 중품의 경지라면 150무, 하품의 경지라면 200무를 지급한다.
(2) 한 호에 성인 남자가 3인 이하라면 그 숫자에 비례하여 경지를 지급한다. 성인 남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5인까지는 3인분을, 7인까지는 5인분을, 10인까지는 7인분을 지급한다. 10인을 초과하는 호는 10인의 호와 같이 취급한다. (3) 채소·뽕나무 등을 심기 위한 텃밭의 경우에는 한 호에 성인 남자가 2인 이하면 30무, 3인 이상이면 50무, 5인 이상이면 70무, 7인 이상이면 100무, 10인 이상이면 150무를 지급한다. |
성인 남성 1인
상품 경지 100무 + 텃밭 30무 = 130무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2011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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