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상황판단 선책형 4번 해설 – 비자면제협정

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선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 4. 다음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국 사람들이 나눈 대화 중 옳은 것은? (단, 여권은 모두 유효하며, 아래 대화의 시점은 2011년 2월 26일이다)

<A국의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

(2009. 4. 기준)

대상여권	국가(체류기간)
외교관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외교관 · 관용	이집트(90일), 일본(3개월), 에콰도르(외교관: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캄보디아(60일)
외교관 · 관용 · 일반	포르투갈(60일), 베네수엘라(외교관․관용: 30일, 일반: 90일), 영국(90일), 터키(90일), 이탈리아(90일), 파키스탄(3개월, 2008.10.1부터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협정 일시정지)

※ 2009년 4월 이후 변동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상대국에 파견하는 행정원의 경우에는 관용 여권을 발급한다.

※ 면제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상기 협정들은 상호적인 규정이다.

① 희선: 포르투갈인이 일반 여권을 가지고 2010년 2월 2일부터 같은 해 4월 6일까지 A국을 방문했을 때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겠군.

② 현웅: A국이 작년에 4개월 동안 우즈베키스탄에 행정원을 파견한 경우 비자를 취득해야 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에콰도르에 행정원을 파견한 경우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겠군.

③ 유리: 나는 일반 여권으로 2009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이탈리아에 비자 없이 체류했었고, 2010년 1월 2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까지 영국에도 체류했었어.

④ 용훈: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같은 기간을 A국에서 체류하더라도 이집트 외교관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파키스탄 외교관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겠군.

⑤ 예리: 관용 여권을 가지고 2010년 5월 5일부터 같은 해 5월 10일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했던 A국 국회의원은 비자를 취득해야 했었겠군.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① 희선: 포르투갈인이 일반 여권을 가지고 2010년 2월 2일부터 같은 해 4월 6일까지 A국을 방문했을 때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겠군.

대상여권	국가(체류기간)
외교관 · 관용 · 일반	포르투갈(60일)

2010년 2월 2일부터 같은 해 4월 6일까지 일수는 61일이다.

그러므로 A국을 방문했을 때 비자를 발급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대상여권	국가(체류기간)
외교관 · 관용	에콰도르(외교관: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 상대국에 파견하는 행정원의 경우에는 관용 여권을 발급한다.

행정원을 파견한 경우 관용 여권을 발급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관용 여권은 3개월 동안 비자 취득 없이 체류할 수 있지만 4개월은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대상여권	국가(체류기간)
외교관 · 관용 · 일반	포르투갈(60일), 베네수엘라(외교관․관용: 30일, 일반: 90일), 영국(90일), 터키(90일), 이탈리아(90일), 파키스탄(3개월, 2008.10.1부터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협정 일시정지)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5일까지 90일이 초과한다.

그러므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대상여권	국가(체류기간)
외교관 · 관용	이집트(90일)
외교관 · 관용 · 일반	파키스탄(3개월, 2008.10.1부터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협정 일시정지)

비자 없이 파키스탄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2일간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집트의 경우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므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91일간 A국에서 체류한다면 이집트 외교관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파키스탄 외교관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예리: 관용 여권을 가지고 2010년 5월 5일부터 같은 해 5월 10일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했던 A국 국회의원은 비자를 취득해야 했었겠군.

대상여권	국가(체류기간)
외교관 · 관용 · 일반	파키스탄(3개월, 2008.10.1부터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협정 일시정지)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