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상황판단 선책형 7번 해설 – 허위표시 과대광고

1.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2.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제외한다.

3.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

1.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에서 조리·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시·광고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ㄴ. (○○라면의 표시·광고) “우리 회사의 라면은 폐식용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ㄷ. (○○두부의 표시·광고) “건강유지 및 영양보급에 만점인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두부”

ㄹ. (○○녹차의 표시·광고) “변비와 당뇨병 예방에 탁월한 ○○녹차”

ㅁ. (○○소시지의 표시·광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소에서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 ○○소시지”

1.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에서 조리·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3.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

2.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시·광고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1.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2.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