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1 5급 자료해석 인책형 28번 해설 – 주택재정비사업대상지구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5급 PSAT, 5급 자료해석, 5급, 공무원태그 , , , , , , , , ,

개요

다음은 2011년 국가공무원 5급 자료해석영역 인책형 28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8. 다음 <표>는 A시의 주택재정비사업대상지구의 거주세대 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자료이다. 아래 <A시 주택재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조례>에 따를 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1> 사업대상지구 거주세대 현황

(단위: 세대)

사업대상
지구		 사업대상
구역		 거주세대
전 체 자 가 세 입
‘갑’지구 갑1구역 1,323 602 721
갑2구역 2,470 1,200 1,270
소 계 3,793 1,802 1,991
‘을’지구 을1구역 1,545 287 1,258
을2구역 603 254 349
을3구역 1,832 452 1,380
소 계 3,980 993 2,987
총 계 7,773 2,795 4,978

<표 2> 주택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계획

(단위: 호)

사업대상
지구		 사업대상
구역		 전용면적별 공급호수
전 체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갑’지구 갑1구역 4,660 1,560 1,387 1,713
갑2구역 5,134 1,373 2,176 1,585
소 계 9,794 2,933 3,563 3,298
‘을’지구 을1구역 1,705 508 857 340
을2구역 1,136 359 557 220
을3구역 2,101 317 122 1,662
소 계 4,942 1,184 1,536 2,222
총 계 14,736 4,117 5,099 5,520

※ 공급되는 주택에는 호당 한 세대씩 입주함.

<A시 주택재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 각 사업대상구역별로 주택 공급호수의 10분의 1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단, 1,500호 미만을 공급하는 사업대상구역은 제외한다.

○ 제2조: 2,000호 미만을 공급하는 사업대상구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을 해당 사업대상구역 공급호수의 5분의 1 미만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제3조: 모든 사업대상구역에서는 사업 완료 이후 기존 세입세대가 모두 재정착할 수 있는 만큼의 공급량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배정하여야 한다.
<보 기>
ㄱ. ‘을’지구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조례상 최소 공급량은 495호이다.

ㄴ. 갑2구역에는 해당 사업대상구역 거주세대 수의 3배 이상의 주택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ㄷ. 모든 사업대상지구의 주택공급계획에는 조례 제2조에 위배되는 사업대상구역이 없다.

ㄹ. 조례 제3조에 따라 주택공급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사업대상구역은 2개이다.

ㅁ. 각 사업대상구역의 거주세대 중 세입세대 비율은 모두 50% 이상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ㄹ, ㅁ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을’지구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조례상 최소 공급량은 495호이다.

<A시 주택재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 각 사업대상구역별로 주택 공급호수의 10분의 1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단, 1,500호 미만을 공급하는 사업대상구역은 제외한다.

<표 2> 주택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계획

(단위: 호)

사업대상
지구		 사업대상
구역		 전용면적별 공급호수
전 체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갑’지구 갑1구역 4,660 1,560 1,387 1,713
갑2구역 5,134 1,373 2,176 1,585
소 계 9,794 2,933 3,563 3,298
‘을’지구 을1구역 1,705 508 857 340
을2구역 1,136 359 557 220
을3구역 2,101 317 122 1,662
소 계 4,942 1,184 1,536 2,222
총 계 14,736 4,117 5,099 5,520

을1구역의 임대주택 공급호수: 1,705 × 10% = 171호

을2구역의 임대주택 공급호수: 1,136 × 10% = 114호

을3구역의 임대주택 공급호수: 2,101 × 10% = 211호

171 + 114 + 211 = 496호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갑2구역에는 해당 사업대상구역 거주세대 수의 3배 이상의 주택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표 1> 사업대상지구 거주세대 현황

(단위: 세대)

사업대상
지구		 사업대상
구역		 거주세대
전 체 자 가 세 입
‘갑’지구 갑1구역 1,323 602 721
갑2구역 2,470 1,200 1,270
소 계 3,793 1,802 1,991

<표 2> 주택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계획

(단위: 호)

사업대상
지구		 사업대상
구역		 전용면적별 공급호수
전 체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갑’지구 갑1구역 4,660 1,560 1,387 1,713
갑2구역 5,134 1,373 2,176 1,585
소 계 9,794 2,933 3,563 3,298

3배 미만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모든 사업대상지구의 주택공급계획에는 조례 제2조에 위배되는 사업대상구역이 없다.

<A시 주택재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조례>
○ 제2조: 2,000호 미만을 공급하는 사업대상구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을 해당 사업대상구역 공급호수의 5분의 1 미만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표 2> 주택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계획

(단위: 호)

사업대상
지구		 사업대상
구역		 전용면적별 공급호수
전 체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을’지구 을1구역 1,705 508 857 340
을2구역 1,136 359 557 220

1,705 × 20% = 341호 > 340호

1,136 × 20% = 228호 > 220호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조례 제3조에 따라 주택공급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사업대상구역은 2개이다.

<A시 주택재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조례>
○ 제3조: 모든 사업대상구역에서는 사업 완료 이후 기존 세입세대가 모두 재정착할 수 있는 만큼의 공급량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배정하여야 한다.

<표 1> 사업대상지구 거주세대 현황

(단위: 세대)

사업대상
지구		 사업대상
구역		 거주세대
전 체 자 가 세 입
‘갑’지구 갑1구역 1,323 602 721
갑2구역 2,470 1,200 1,270
소 계 3,793 1,802 1,991
‘을’지구 을1구역 1,545 287 1,258
을2구역 603 254 349
을3구역 1,832 452 1,380
소 계 3,980 993 2,987
총 계 7,773 2,795 4,978

<표 2> 주택재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계획

(단위: 호)

사업대상
지구		 사업대상
구역		 전용면적별 공급호수
전 체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갑’지구 갑1구역 4,660 1,560 1,387 1,713
갑2구역 5,134 1,373 2,176 1,585
소 계 9,794 2,933 3,563 3,298
‘을’지구 을1구역 1,705 508 857 340
을2구역 1,136 359 557 220
을3구역 2,101 317 122 1,662
소 계 4,942 1,184 1,536 2,222
총 계 14,736 4,117 5,099 5,520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ㅁ. 각 사업대상구역의 거주세대 중 세입세대 비율은 모두 50% 이상이다.

<표 1> 사업대상지구 거주세대 현황

(단위: 세대)

사업대상
지구		 사업대상
구역		 거주세대
전 체 자 가 세 입
‘갑’지구 갑1구역 1,323 602 721
갑2구역 2,470 1,200 1,270
소 계 3,793 1,802 1,991
‘을’지구 을1구역 1,545 287 1,258
을2구역 603 254 349
을3구역 1,832 452 1,380
소 계 3,980 993 2,987
총 계 7,773 2,795 4,978

자가세대보다 세입세대가 더 많은지 살펴본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11 5급 PSAT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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