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5급 상황판단 인책형 26번 해설 – 상원의석 추론

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2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6. 다음 글에 근거할 때, 甲의 관점에서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세계 각국에서 상원의석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각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역별로 의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의회 등이 선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다. 甲은 의석 배분에서 인구비례가 엄격하게 반영될수록,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 X국 하원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되는데 반해 상원의원은 모든 주에서 두 명씩 선출된다. 따라서 인구가 가장 많은 a주(인구수: 3,600만 명)와 가장 적은 b주(인구수: 60만 명)에서 똑같이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된다. 1913년 이전에는 주의회가 상원의원을 선출했으나 1913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반면, Y국의 상원의원은 인구의 95%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규모가 비슷한 c주, d주, e주, f주에서 각각 24명씩 선출되고, 나머지 g주, h주, i주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 Y국에서는 지방의회가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Z국 상원의 경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주는 8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주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그밖의 주들은 인구규모에 따라 4~7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보 기>
ㄱ. X국의 경우 1913년 헌법 개정 이후의 상원의원 선출방식은 그 이전의 선출방식보다 더 민주적이다.

ㄴ. Y국은 상원의원의 선출방식과 상원의석의 배분방식에서 X국보다 더 민주적이다.

ㄷ. 상원의석의 배분방식에서 Z국은 X국보다 더 민주적이다.

ㄹ. X국의 b주에서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수를 a주에서 선출되는 상원의원수보다 더 많게 하는 경우 현재의 의석배분방식보다 더 민주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X국의 경우 1913년 헌법 개정 이후의 상원의원 선출방식은 그 이전의 선출방식보다 더 민주적이다.

甲은 의석 배분에서 인구비례가 엄격하게 반영될수록,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1913년 이전에는 주의회가 상원의원을 선출했으나 1913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Y국은 상원의원의 선출방식과 상원의석의 배분방식에서 X국보다 더 민주적이다.

甲은 의석 배분에서 인구비례가 엄격하게 반영될수록,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Y국의 상원의원은 인구의 95%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규모가 비슷한 c주, d주, e주, f주에서 각각 24명씩 선출되고, 나머지 g주, h주, i주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 Y국에서는 지방의회가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상원의원의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X국보다 더 민주적이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상원의석의 배분방식에서 Z국은 X국보다 더 민주적이다.

甲은 의석 배분에서 인구비례가 엄격하게 반영될수록,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X국 상원의원은 모든 주에서 두 명씩 선출된다. 따라서 인구가 가장 많은 a주(인구수: 3,600만 명)와 가장 적은 b주(인구수: 60만 명)에서 똑같이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된다

Z국 상원의 경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주는 8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주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그밖의 주들은 인구규모에 따라 4~7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X국의 b주에서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수를 a주에서 선출되는 상원의원수보다 더 많게 하는 경우 현재의 의석배분방식보다 더 민주적이다.

甲은 의석 배분에서 인구비례가 엄격하게 반영될수록,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 X국 하원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되는데 반해 상원의원은 모든 주에서 두 명씩 선출된다. 따라서 인구가 가장 많은 a주(인구수: 3,600만 명)와 가장 적은 b주(인구수: 60만 명)에서 똑같이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된다.

甲의 입장에서는 a주(인구수: 3,600만 명)에서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수를 b주(인구수: 60만 명)에서 선출되는 상원의원수보다 더 많게 하는 경우 현재의 의석배분방식보다 더 민주적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2012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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