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5급 상황판단 인책형 28번 해설 – 공공기관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28번 문제 해설이다.

문 28.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00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그 외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그 외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100분의 85 이상인 공기업

2.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공공기관 현황>

※ 자체수입비율: 총 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율

<보 기>

ㄱ. 기관 A는 시장형 공기업이다.

ㄴ. 기관 B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ㄷ. 기관 C는 기타공공기관이다.

ㄹ. 기관 D는 준정부기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B는 기타공공기관이다.

C는 준정부기관이다.

A는 시장형, B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