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5급 상황판단 인책형 31번 해설 – 공공지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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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3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1.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甲국은 지역 A와 B로 이루어져 있고 두 지역의 인구수는 같다. 이 국가의 중앙정부와 A, B지역의 지방정부는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며, 그 총액은 공공지출의 총액과 동일하다. 중앙정부는 두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소득세 전체액수의 50%씩을 두 지역에 이전한다. 지방정부는 자체 징수한 소득세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소득세 모두를 공공부문에 지출한다. A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은 $100, B지역은 $200이다. 중앙정부의 소득세율은 주민 1인당 소득의 20％이며 지방정부의 주민 1인당 소득세율은 10％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甲국은 중앙정부의 소득세율은 10％로, 지방정부의 소득세율은 20％로 각각 조정할 예정이다.

○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 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

＝$\dfrac{\text{주민 1인당 공공지출－주민 1인당 소득세}}{\text{주민 1인당 소득}}$×100

○ A, B지역의 내년도 주민 1인당 소득은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보 기>

ㄱ. 甲국의 조세정책의 변화로 A, B지역 모두의 공공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ㄴ. 올해 A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10%이다.

ㄷ. 내년 A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5%p 증가할 것이다.

ㄹ. 내년 B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2.5%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올해>

	중앙정부 소득세(20%)	지방정부 소득세(10%)
A (소득 $100)	$20	$10
B (소득 $200)	$40	$20
합계	$60	$30

징수된 중앙정부 소득세 $60의 50%에 해당하는 $30이 A, B지역에 각각 이전된다.

A지역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 = $\dfrac{\text{\$30+\$10-\$20-\$10}}{\text{\$100}}$×100 = 10%

B지역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 = $\dfrac{\text{\$30+\$10-\$40-\$10}}{\text{\$200}}$×100 = -5%

<내년>

	중앙정부 소득세(10%)	지방정부 소득세(20%)
A (소득 $100)	$10	$20
B (소득 $200)	$20	$40
합계	$30	$60

징수된 중앙정부 소득세 $30의 50%에 해당하는 $15이 A, B지역에 각각 이전된다.

A지역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 = $\dfrac{\text{\$15+\$20-\$10-\$20}}{\text{\$100}}$×100 = 5%

B지역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 = $\dfrac{\text{\$15+\$40-\$20-\$40}}{\text{\$200}}$×100 = -2.5%

ㄱ. 甲국의 조세정책의 변화로 A, B지역 모두의 공공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올해 공공지출: $60 + $30 = $90

내년 공공지출: $30 + $60 = $90

공공지출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올해 A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10%이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내년 A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5%p 증가할 것이다.

5%p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ㄹ. 내년 B지역의 주민 1인당 소득대비 공공부문 이득비율은 -2.5%이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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