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5급 상황판단 인책형 5번 해설 – 환경기초조사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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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5. 다음 규정과 <상황>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의 추진)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국가산업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조(환경기초조사의 방법·시기 등) 전조(前條)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다.

2. 환경기초조사는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2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1단계 조사결과에 의하여 정상지역으로 판정된 때는 2단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에 따른 1단계 조사는 그 조사 실시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하고, 2단계 조사는 1단계 조사 판정일 이후 1월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상 황>

甲시에는 A, B, C 세 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甲시 시장은 아래와 같이 세 개 단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1월 1일 현재, 기록되어 있는 실시일, 판정일 및 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조사 실시일	1단계 조사 판정일	판정 결과
A단지 주변지역	2011. 7. 1.	2011. 11. 30.	오염지역
B단지 주변지역	2009. 3. 1.	2009. 9. 1.	오염지역
C단지 주변지역	2010. 10. 1.	2011. 7. 1.	정상지역

① A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2012년에 환경부장관은 2단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B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2012년에 甲시 시장은 1단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B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甲시 시장은 2단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④ C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2011년 7월 중에 2단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⑤ C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甲시 시장은 2012년에 1단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A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2012년에 환경부장관은 2단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단계 조사 실시일	1단계 조사 판정일	판정 결과
A단지 주변지역	2011. 7. 1.	2011. 11. 30.	오염지역
B단지 주변지역	2009. 3. 1.	2009. 9. 1.	오염지역
C단지 주변지역	2010. 10. 1.	2011. 7. 1.	정상지역

2. 환경기초조사는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2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1단계 조사결과에 의하여 정상지역으로 판정된 때는 2단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에 따른 1단계 조사는 그 조사 실시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하고, 2단계 조사는 1단계 조사 판정일 이후 1월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A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2011년 12월에 환경부장관은 2단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B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2012년에 甲시 시장은 1단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단계 조사 실시일	1단계 조사 판정일	판정 결과
A단지 주변지역	2011. 7. 1.	2011. 11. 30.	오염지역
B단지 주변지역	2009. 3. 1.	2009. 9. 1.	오염지역
C단지 주변지역	2010. 10. 1.	2011. 7. 1.	정상지역

2. 환경기초조사는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2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1단계 조사결과에 의하여 정상지역으로 판정된 때는 2단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에 따른 1단계 조사는 그 조사 실시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하고, 2단계 조사는 1단계 조사 판정일 이후 1월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B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甲시 시장은 2단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1단계 조사 실시일	1단계 조사 판정일	판정 결과
A단지 주변지역	2011. 7. 1.	2011. 11. 30.	오염지역
B단지 주변지역	2009. 3. 1.	2009. 9. 1.	오염지역
C단지 주변지역	2010. 10. 1.	2011. 7. 1.	정상지역

2. 환경기초조사는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2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1단계 조사결과에 의하여 정상지역으로 판정된 때는 2단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甲시 시장은 2단계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C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2011년 7월 중에 2단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1단계 조사 실시일	1단계 조사 판정일	판정 결과
A단지 주변지역	2011. 7. 1.	2011. 11. 30.	오염지역
B단지 주변지역	2009. 3. 1.	2009. 9. 1.	오염지역
C단지 주변지역	2010. 10. 1.	2011. 7. 1.	정상지역

2. 환경기초조사는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1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2단계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1단계 조사결과에 의하여 정상지역으로 판정된 때는 2단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C단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甲시 시장은 2012년에 1단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단계 조사 실시일	1단계 조사 판정일	판정 결과
A단지 주변지역	2011. 7. 1.	2011. 11. 30.	오염지역
B단지 주변지역	2009. 3. 1.	2009. 9. 1.	오염지역
C단지 주변지역	2010. 10. 1.	2011. 7. 1.	정상지역

3. 제2호에 따른 1단계 조사는 그 조사 실시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하고, 2단계 조사는 1단계 조사 판정일 이후 1월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013년에 1단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개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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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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