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2 5급 상황판단 인책형 9번 해설 – 특허출원 수수료 법조문

1. 특허출원료

가.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 8천 원 (단,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 원을 가산한다)

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 8천 원

2.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6천 5백 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6천 5백 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6천 5백 원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1만 3천 원

제00조특허권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매건 7만 2천 원

나. 통상실시권: 매건 4만 3천 원

2.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만 4천 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 4천 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 4천 원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5만 3천 원

3.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취소·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매건 5천 원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6천 5백 원

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 8천 원

나. 통상실시권: 매건 4만 3천 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 4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