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민경채 상황판단 인책형 17번 해설 – 맥아음료 관세율 주세율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민경채)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17번 문제 해설이다.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맥아음료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한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맥주라고 한다. 수입 맥아음료에 대한 관세율 및 주세율은 다음과 같다.

○ 관세의 부과기준 및 관세율

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아음료(알코올 함유량 100분의 0.5 이하 포함): 8%

나. 맥주(알코올 함유량 100분의 0.5 초과): 30%

○ 주세의 부과기준 및 주세율

알코올 함유량이 100분의 1 이상인 맥주: 72%

<보 기>

ㄱ. 알코올 함유량이 1%인 수입 맥아음료는 30%의 관세와 72%의 주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ㄴ. 주세 납부 대상이지만 관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수입 맥아음료가 있다.

ㄷ. 알코올 함유량이 0.8%인 수입 맥아음료는 8%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ㄱ. 알코올 함유량이 1%인 수입 맥아음료는 30%의 관세와 72%의 주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주세 납부 대상이지만 관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수입 맥아음료가 있다.

주세 납부 대상인 수입 맥아음료는 모두 3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알코올 함유량이 0.8%인 수입 맥아음료는 8%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3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