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외교관후보자 선발 상황판단 인책형 4번 해설 – 특정물인도 불특정물인도 법조문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13 외교관후보자 선발 PSAT 상황판단
5 관련 문서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외교관후보자 선발 PSAT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4. 다음 글과 <법률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변제의 장소, 대금지급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는 인도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라 특정물인도 채무와 불특정물인도 채무로 나뉜다. 특정물인도 채무는 특정된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예컨대 골동품 가게에서 골동품X를 매수한 경우, 골동품 가게 주인은 매도인으로서 그 골동품X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

불특정물인도 채무는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을 인도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예컨대 체육대회 도중 동네 가게에 전화하여 맥주 1상자를 주문한 경우, 가게 주인은 여러 맥주 상자 중 1상자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

한편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일종의 불특정물인도 채무이다.

<법률규정>

제00조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변제장소가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인도 채무의 변제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00조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 기>

ㄱ. 甲이 쌀 1가마니를 전화로 乙에게 주문한 경우, 乙이 쌀 1가마니를 인도하여야 할 변제장소는 甲의 현주소이다.

ㄴ. 甲이 자기 집에 주차되어 있는 중고 자동차X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 甲이 중고 자동차X를 인도하여야 할 변제장소는 乙의 현주소이다.

ㄷ. 甲이 乙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 지급장소는 乙의 현주소이다.

ㄹ. 甲이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는 중고 자전거Y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중고 자전거Y를 인도할 때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매매대금 지급장소는 甲의 집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甲이 쌀 1가마니를 전화로 乙에게 주문한 경우, 乙이 쌀 1가마니를 인도하여야 할 변제장소는 甲의 현주소이다.

<법률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쌀 1가마니는 불특정물인도 채무에 해당한다. 채무변제는 채권자 甲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甲이 자기 집에 주차되어 있는 중고 자동차X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 甲이 중고 자동차X를 인도하여야 할 변제장소는 乙의 현주소이다.

<법률규정>

제00조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변제장소가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인도 채무의 변제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중고 자동차X는 특정물인도 채무에 해당한다. 甲이 중고 자동차X를 인도하여야 할 변제장소는 중고 자동차X가 있던 장소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ㄷ. 甲이 乙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 지급장소는 乙의 현주소이다.

한편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일종의 불특정물인도 채무이다.

<법률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매수인 甲의 대금지급의무는 불특정물인도 채무로서, 채무변제는 채권자 乙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법률규정>

제00조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13 외교관후보자 선발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