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외교관후보자 선발 상황판단 인책형 7번 해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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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외교관후보자 선발 PSAT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수출하는 재화가 선박에 선적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 수출대금을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 당일의 ‘적용환율’로 계산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까지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않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 또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

<상 황>

甲주식회사는 미국의 A법인과 2월 4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甲주식회사의 수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수출대금: $50,000

2) 2. 4. : 수출선수금 $20,000를 송금받아 외국환 은행에서 환가

3) 2. 12. : 세관에 수출 신고

4) 2. 16. : 수출물품 선적 완료

5) 2. 20. : 수출대금 잔액 $30,000를 송금받아 외국환 은행에서 환가

<외환시세>

(단위: 원/달러)

일 자	기준환율	적용환율
2. 4.	960	950
2. 12.	980	970
2. 16.	1,000	990
2. 20.	1,020	1,010

① 49,000,000원

② 49,030,000원

③ 49,200,000원

④ 49,300,000원

⑤ 49,600,000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2) 2. 4. : 수출선수금 $20,000를 송금받아 외국환 은행에서 환가

2. 4. 적용환율: 950원/달러

$20,000 × 950원/달러 = 19,000,000원

4) 2. 16. : 수출물품 선적 완료

5) 2. 20. : 수출대금 잔액 $30,000를 송금받아 외국환 은행에서 환가

2. 16. 기준환율: 1,000원/달러

$30,000 × 1,000원/달러 = 30,000,000원

19,000,000원 + 30,000,000원 = 49,000,000원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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