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외교관후보자 선발 언어논리 인책형 1번 해설 – 고종 간도 박제순 이범윤

청은 정치적 위세를 배경으로 간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 하였다. 역시 간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던 한국 정부도 간도의 영토 편입을 추진하였다. 1901년 3월 한국정부는 변계경무서(邊界警務署)를 함경북도 회령(會寧)에 설치하여 간도 거주 한국인에 대한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그 해 10월 변계경무소의 경무관 이경순 등이 간도로 가서 한국인에 대한 관리를 시도하자 주한청국공사는 한국의 외부에 이를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청국공사는 두만강 연안에서의 양국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약관을 한청통상조약에 부가하자고 한국정부에 제의했다. 그러나 한국 경무관들은 1903년 6월 간도 거주 한국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향약을 실시했다. 청국정부는 이를 방치할 경우 간도주민이 한국에 복속될 것을 우려하여 국경에 대한 월경을 상호 금지하게 하자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두만강이 한·청 양국의 국경이라는 청의 인식 하에 나온 조치였다. 이에 대해 내부대신 김규홍은 명백히 한국영토인 간도에서 토지를 측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간도 거주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을 간도에 파견할 것을 의정부에 건의하여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게 했다. 청은 주청공사 박제순을 불러 이범윤이 임의로 향약을 설치하고 주민을 편제하여 징세한다고 항의하면서 한청통상조약에 의거하여 이범윤의 소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제순은 간도는 본래 한국과 청의 경계지역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인 수만 호가 이주하였는데 청의 관리가 학대하자 간도 거주민이 한국정부에 호소했고 이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범윤을 파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범윤은 간도를 함경북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 영유권을 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청은 무력을 동원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한국군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 진입했고, 청군과 교전 끝에 이들을 격파했다.

ㄴ. 간도에서 세금을 징수하자는 내부대신 김규홍의 건의에 따라 한국 경무관들은 간도에서 세금을 징수했다.

ㄷ. 박제순은 이범윤을 소환하는 것에 대해 한청통상조약에 의거하여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