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5급 상황판단 인책형 24번 해설 – 상호 양도 법조문

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24번 문제 해설이다.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상호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영업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호를 양도할 수 있다.

○ 영업주(상점주인)가 자신을 대신하여 물건을 판매할 지배인을 고용한 경우, 지배인은 물건을 판매하면서 영업주를 위하여 판매한다고 고객에게 표시하지 않아도 그 판매행위는 영업주가 한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본다.

○ 타인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직접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고객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보관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물건이 출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다).

① 甲주식회사와 乙유한회사는 합병을 통해 두 회사를 모두 소멸시키고 새로운 丙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진국설렁탕’이라는 명칭으로 식당을 운영해 온 甲은 자신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국설렁탕’이라는 명칭을 乙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안전창고’라는 명칭으로 물건보관의 영업을 해 온 甲은 乙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관리직원의 실수로 그 물건을 훼손했는데, 乙은 그 물건을 찾아갔다. 乙은 2년 뒤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명품가구대리점’ 주인인 甲을 대신하여 가구를 판매하기 위해 고용된 지배인 乙은 甲이 주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고객 丙과 침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잠적하였다. 丙은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침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乙에게 자신의 물건을 乙의 이름으로 팔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물건 값의 5%를 수고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乙은 친구 丙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도 받기 전에 먼저 甲의 물건을 넘겨주었다. 丙에게 물건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甲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① 甲주식회사와 乙유한회사는 합병을 통해 두 회사를 모두 소멸시키고 새로운 丙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다).

합명회사는 설립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진국설렁탕’이라는 명칭으로 식당을 운영해 온 甲은 자신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국설렁탕’이라는 명칭을 乙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상호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영업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호를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 고객의 물건을 창고에 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보관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물건이 출고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 영업주(상점주인)가 자신을 대신하여 물건을 판매할 지배인을 고용한 경우, 지배인은 물건을 판매하면서 영업주를 위하여 판매한다고 고객에게 표시하지 않아도 그 판매행위는 영업주가 한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갑: 영업주(상점주인)

을: 지배인

병: 침대 구입자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丙에게 물건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甲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한 乙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