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3 5급 언어논리 인책형 34번 해설 – 경제 정책 비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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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4 2013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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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3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인책형 3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4. 다음 글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 문제는 대개 해결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제 문제에는 몇 개의 해결책이 있다. 그러나 모든 해결책은 누군가가 상당한 손실을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손실을 자발적으로 감수하고자 하지 않으며, 우리의 정치제도는 누구에게도 이 짐을 짊어지라고 강요할 수 없다.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로는 실질적으로 제로섬(zero-sum)적인 요소를 지니는 경제 문제에 전혀 대처할 수 없다.

대개의 경제적 해결책은 대규모의 제로섬적인 요소를 갖기 때문에 큰 손실을 수반한다. 모든 제로섬 게임에는 승자가 있다면 반드시 패자가 있으며, 패자가 존재해야만 승자가 존재할 수 있다. 경제적 이득이 경제적 손실을 초과할 수도 있지만, 손실의 주체에게 손실의 의미란 상당한 크기의 경제적 이득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 어떤 해결책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사회는 더 잘살게 될 수도 있지만, 이 평균이 훨씬 더 잘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과 훨씬 더 못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감춘다. 만약 당신이 더 못살게 된 사람 중 하나라면 내 수입이 줄어든 것보다 다른 누군가의 수입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해서 위안을 얻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거나 혹은 사회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공공정책이 강제로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다.

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

② 사회의 총생산량이 많아지게 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③ 경제문제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치제도의 기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⑤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위 글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위 글이 어떠한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지와 같다.

위 글은 대개의 경제적 해결책이 대규모의 제로섬적인 요소를 갖기 때문에 큰 손실을 수반한다고 비판한다. 제로섬적인 요소란 경제적 이득을 얻는 승자와 경제적 손실을 얻는 패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적 해결책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사회는 더 잘살게 될 수도 있지만, 이 평균이 훨씬 더 잘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과 훨씬 더 못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감춘다. 평균적으로 사회가 더 잘살게 되었다고 해도, 경제적 손실을 얻은 패자에게는 이것이 위안이 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제적 변화나 공공정책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다.

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

보기의 내용은 위 글의 논지와 배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사회의 총생산량이 많아지게 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어떤 해결책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사회는 더 잘살게 될 수도 있지만, 이 평균이 훨씬 더 잘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과 훨씬 더 못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감춘다.

사회의 총생산량이 많아지게 하는 정책은 경제적 이득을 얻는 승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얻는 패자가 생기게 한다.

이러한 패자의 발생을 감추고 단순히 사회의 총생산량이 많아지게 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주장의 위 글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주장으로 적절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경제문제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제적 해결책은 대규모의 제로섬적인 요소를 갖기 때문에 큰 손실을 수반한다. 모든 제로섬 게임에는 승자가 있다면 반드시 패자가 있으며, 패자가 존재해야만 승자가 존재할 수 있다.

보기의 내용은 위 글의 주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치제도의 기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로는 실질적으로 제로섬(zero-sum)적인 요소를 지니는 경제 문제에 전혀 대처할 수 없다.

보기의 내용은 위 글의 주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위 글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13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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